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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1년 5월 20일부터는 PC방을 신규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 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또 PC방에서 사용하는 커텐, 카페트, 실내 장식물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소방법 시행령 제 4조 제2항 다중이용의 범위에 PC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소방, 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의무화
따라서 앞으로 PC방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에 확인을 요청해야하며 관할소방서장은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 자동), 소화약제의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 스프링쿨러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 조명등,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상기 규정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특수장소의 방염
커텐, 카페트, 실내장식물은 반드시 방염처리 해야 하며 방염과 관련한 조치는 신규등록과 관계없이 모든 PC방에 적용되는 화재예방 조처다. 3월 20일 개정으로 적용받는 PC방은 커텐, 카펫에 한하며 이에 대해서도 2002년 6월 30일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하층의 시설 기준강화
소방법은 지상층에 비해 지하층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PC방이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 PC방에 대해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지 상기조치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2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련근거:소방법 제 30조, 제 112조, 동법 시행령 제 28조 제 6 항)

기타사항
- 영상음향차단기 설치 의무
- 3층이상 개점시 완강기 설치 의무
- 지하매장 개점시 별도의 비상구 필요
- 내부 인테리어시 방염공사 시행
- 방화 Door 설치
점포가 지상에 있다면 간판을 설치할 자리가 있는데 지하는 공간이 작은 경우도 있고, 일부 건물이나 신축건물에는 간판자리를 한정시키거나 전면 간판 부착 장소가 작은 곳이 있으니 간판문제는 필히 건물주와 상의한다.
또한 간판 설치신고(전면 간판은 동사무소로, 돌출간판은 구청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니 이점을 유의해야 하며, 신고서류 작성은 통상 간판 제작업체가 작성하여 준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상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초보자라 할지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드 드라이브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디스크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할수 있으며, 복사품은 아무런 결점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게 프로그램 디스크를 빌려주어 그들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것은 힘든일이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 즉, “저작권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이외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 제 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또한 저작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인터넷 음란물)은 이를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청소년 보호법 17조 1항).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50조)과 과징금 100만원에 처함. (동법 시행령 40조 1항)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거리로 이 지역에는 99년 5월 이후로 PC방의 개설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것도 있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거리로 이 지역에 개업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학교에서 200M 내에는 허가가나오지 않는다.(통상 170M 이상이면 허가) 또한, 오픈할 곳의 건물에 학원, 독서실 등이 있어도 제약을 받는다.
허가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되며 최대 2주간의 관할 교육청의 심의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임대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물내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제의 일반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하여 2건의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담배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음은 PC방에 관련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9조(금연을위한조치) 4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인터넷PC방과 게임장(오락실) 등은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터넷 PC방과 게임장 등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